최근 불거지는 전세 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젊은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비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이 가입비를 지원금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신청하기
전세 사기로 부터 안전하기 위해서는 HUG, HF, SGI 등에서 보증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 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연령, 지역
17개 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각 지역마다 연령대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의 경우 만 34세 이하로 선정되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만 45세 이하로 청년 이상의 대상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의 경우 만 39세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부산광역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전라남도: 만 45세 이하의 청년, 중년
- 그외의 지역: 만 39세 이하의 청년
지원 대상
5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연봉 5,000만 원 이하(신청일 기준으로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의 경우 연봉 7,000만 원 이하)
- 살고자 하는 주거지의 전세보증 총액이 3억원 이하의 경우
- 유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반환보증(SGI, HUG, HF)에 가입한 임차인
- 해당지역의 지원연령 이하인 경우
지원금 지급 방법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며, 지원금액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한 명의에 계좌로 환급하여 줍니다.
전세금 보증 대상 주택
주택의 제한은 따로 없으며, HF, HUG, SGI에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면 위 언급한 지원 대상자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HF, HUG, SGI 가입조건
1. HF, HUG, SGI에 가입하기 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마친 주택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이 해당 주택의 가격 90% 이내인 경우
3. 등기부등본 상에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이 없으며, "선순위채권" 금액이 해당 주택 금액에 60%를 넘기지 않는 경우
4. 전세 계약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경우
5.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는 경우
6.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적으로 이뤄진 계약인 경우
7. 불법 증축, 위반 건축물이 아닌 주택
8. 수도권 전세보증금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3억 이하의 전세)
지원금 신청 절차
1. SGI, HF, HUG에서 가입조건에 맞는 보증하는 주택에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 기관(SGI, HF, HUG)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2. 해당 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 지자체에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3. 신청을 한 후 심사기간을 거쳐 승인이 완료되면 납부 보증료의 금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보증료의 금액이 30만 원 이하의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신청서류
- 보증보험 지원 가입 신청서
- 신청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 보증보험료 납부 내역서
- 전세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혼인한 경우)
- 신청인의 통장 사본
- 작년 소득 금액 증빙자료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 및 지원연령과 지역, 지원 대상, 지원금 지급 방법, 전세금 보증 대상 주택, HF, HUG, SGI 가입조건, 신청 절차, 신청서류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사기로 부터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다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하셔서 최대 30만워까지 보증료를 환급받는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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